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한돈산업은 수입육과의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돼지고기는 연평균 10% 씩 수입이 늘고 수입 쇠고기도 가세하며 한돈의 입지를 위협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04년 이후 23년까지 FTA 이후의 농축산물 수출입 및 국내 농축산업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04년 3억5천200만달러이던 수입액이 23년 20억3천만달러로 약 5.7배(476%) 늘었다. 매년 평균 9.6%씩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기간 전체 농식품 수입이 연평균 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도 돼지고기 수입 증가폭이 더 컸다.
특히 이 가운데 FTA 체결국으로부터 들어온 돼지고기만 따로 떼어 계산해보면 04년 5천500만달러이던 수입액은 23년 19억3천800만달러로 한해 평균 20.7%씩 증가했다. 그동안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보면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그 중 칠레를 시작으로 EU(11년 7월), 미국(12년 3월)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들과 일찌감치 FTA가 체결된 결과다.
그리고 이들 수출국에는 FTA가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특혜가 됐던 셈이다. 이에 FTA 미 체결국의 시장까지 이들이 잠식하며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지난 20년 국내 돼지고기 수입이 6배 가량 급증하는 사이 FTA 미체결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되레 연평균 6.1% 감소, FTA 체결국들이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었다.
특히 FTA 체결국 가운데서도 EU(유럽연합)산 돼지고기가 9억500만달러, 미국이 5억9천900만달러로 전체 돼지고기 수입액 가운데 74%를 차지하며 사실상 한국 수입 돼지고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돼지고기만 증가한 게 아니라 이 시기 쇠고기 수입은 더 늘었다. 지난 23년 기준 쇠고기 수입액은 38억5천700만달러로 04년 6억달러 대비 6.4배 늘었으며 쇠고기 역시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돈에 있어서 FTA 이후 20년은 수입육과의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한돈 시장의 불황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관세가 사라진 한국 시장은 수입육의 공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한돈 산업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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